법령 수표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7년

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1. 9. 선고 2006노235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미간행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시행령 수표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9. 5. 선고 2003도3099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2003.10.15.(188),2045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

200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9, 2001. 1. 18.
  수표법 제28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수표법제28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부정수표단속법 수표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다카33367 판결
  [보험금][집37(4)민,89;공1990.1.15(864),130]
   보험금
   상법 수표법

1983년

5. 대법원 1983. 5. 10.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사기][집31(3)형,10;공1983.7.1.(707),986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기
   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시행령 수표법 형법

1978년

6. 광주고법 1978. 12. 15. 선고 78나259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보증금청구사건][고집1978민,577]
   보증금청구사건
   민법 수표법